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이하 ‘KISDI’)은 '26년 8. 14(금)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변화와 AI 기본법 시행을 반영한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의 수립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추진배경) ㅇ '20년 수립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되, 에이전틱 AI·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발전과 「AI 기본법(제27조)」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책 환경 반영 필요. ㅇ AI가 위험 대상이 아닌 사회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은 만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Ethics as Helper/Enabler) 윤리 기준 정립. ㅇ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윤리원칙 완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행사명: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개최 ㅇ 행사개요: '26년 8. 14(금), 프레지던트호텔 (70여 명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 ㅇ 윤리원칙(안): ① 인간중심성,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공정성·포용성, ④ 책임성, ⑤ 안전성, ⑥ 신뢰성, ⑦ 투명성 ㅇ 발표 및 토론: 이상욱 교수(AI 시대 윤리원칙의 역할) 및 최우석 과장(윤리원칙 초안 발표),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참여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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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360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2026-09-03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이하 ‘KISDI’)은 '26년 8. 14(금)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변화와 AI 기본법 시행을 반영한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의 수립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추진배경)
ㅇ '20년 수립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되, 에이전틱 AI·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발전과 「AI 기본법(제27조)」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책 환경 반영 필요.
ㅇ AI가 위험 대상이 아닌 사회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은 만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Ethics as Helper/Enabler) 윤리 기준 정립.
ㅇ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윤리원칙 완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행사명: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개최
ㅇ 행사개요: '26년 8. 14(금), 프레지던트호텔 (70여 명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
ㅇ 윤리원칙(안): ① 인간중심성,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공정성·포용성, ④ 책임성, ⑤ 안전성, ⑥ 신뢰성, ⑦ 투명성
ㅇ 발표 및 토론: 이상욱 교수(AI 시대 윤리원칙의 역할) 및 최우석 과장(윤리원칙 초안 발표),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참여 토론 진행.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URL: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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