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인간과 문화 포럼’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흐름 속에서 삶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인문적 담론을 나누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4일(목)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율과 질서 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인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번 포럼에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서현수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함현호 교수님 그리고 재단법인 와글 이진순 이사장님까지 총 세 분의 연사가 참여했습니다.
서현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한계>
-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2021년의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가?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눈부신 변화와 성취를 일구었으나 승자독식(winner-takes-all) 원리에 기반한 진영정치(camp politics)와 정치 양극화 등 심각한 모순과 폐해도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주로 다수제적 모델(majoritarian democracy)에 기반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큰 한계이며, 지금껏 한국 민주주의가 ‘환희’와 ‘실망’의 나쁜 사이클을 반복해 온 한 가지 중요한 이유이다.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의 결함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demos)의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전파되거나 온전히 대표되지 못할 때, 그리고 빠르게 증대되는 불평등을 비롯한 공동체의 핵심 문제가 민주적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제대로 숙고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포퓰리즘의 위협과 유혹이 시작된다. 동시에, 공중(the public)의 의지와 판단은 더욱 열린 형태의 시민 참여 기제와 역동적인 시민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권력 공유(power sharing) 원칙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를 향한 제도 개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관습적 형태의 시민 참여와 숙의 기제를 결합하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밑에서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정책과 복지국가 정치의 기획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함현호(한양대학교 교수)
<떼법과 고집 센 소수 -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찰>
- 함현호 한양대학교 교수 -
‘국민정서법’ 혹은 ‘떼법’이라는 표현을 듣곤 한다. 보통 이러한 용어는 다수의 국민이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나 정서가 때로 헌법이나 실정법보다 강조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오래된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떼법이라는 표현에 반영된 부정적 입장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혹은 조직화된 특정 집단의 횡포에 대한 우려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치적・법적 절차와 판단에는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특히 과거 독재 혹은 권위주의 시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한 공권력 행사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이 지적되기도 한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정치적 응답성(responsiveness), 즉 법적 · 정치적 절차 및 판단이 다수의 국민 (혹은 때로는 조직화된 소수)의 요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오래된 중우정치(mob rule, 혹은 폭민정치)에 대한 우려나 최근 미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주목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인민(people)의 지배’라는 원리와 함께 (정치적 다수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소수자를 포함한) 개인의 핵심적인 자유와 권리(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지배 등의 원리를 전제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떼법 논쟁과 관련하여 첫째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 둘째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한국의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
6월 항쟁과 촛불항쟁 이후 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숙의적 토론과 합의의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광장은 적대적 진영논리와 배타적 세력 과시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재 우리의 광장은 안녕한가? 광장의 에너지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가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요구를 남발하게 한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시민의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정당과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제도 정치로 수렴되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광장의 ‘직접 행동’으로 터져 나왔지만, 그것을 의사결정 과정의 혁신으로 이어주는 ‘직접 민주주의’는 촛불 이전과 비교해 큰 진전 없이 정체된 상태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이다.
세 연사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세 분의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주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대주제를 두고 다음 두 가지 토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사님들의 인문학적 견해가 담긴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떼법과 고집 센 소수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가
- 우리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는 결핍인가 과잉인가
이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 의 중계 영상은 인문360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이번 12회차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인간과 문화 포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내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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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인간과 문화 포럼’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흐름 속에서 삶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인문적 담론을 나누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4일(목)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율과 질서 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인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2회 인간과 문화 포럼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번 포럼에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서현수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함현호 교수님 그리고 재단법인 와글 이진순 이사장님까지 총 세 분의 연사가 참여했습니다.
서현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한계>
-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2021년의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가?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눈부신 변화와 성취를 일구었으나 승자독식(winner-takes-all) 원리에 기반한 진영정치(camp politics)와 정치 양극화 등 심각한 모순과 폐해도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주로 다수제적 모델(majoritarian democracy)에 기반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큰 한계이며, 지금껏 한국 민주주의가 ‘환희’와 ‘실망’의 나쁜 사이클을 반복해 온 한 가지 중요한 이유이다.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의 결함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demos)의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전파되거나 온전히 대표되지 못할 때, 그리고 빠르게 증대되는 불평등을 비롯한 공동체의 핵심 문제가 민주적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제대로 숙고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포퓰리즘의 위협과 유혹이 시작된다. 동시에, 공중(the public)의 의지와 판단은 더욱 열린 형태의 시민 참여 기제와 역동적인 시민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권력 공유(power sharing) 원칙에 기반한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를 향한 제도 개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관습적 형태의 시민 참여와 숙의 기제를 결합하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밑에서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정책과 복지국가 정치의 기획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함현호(한양대학교 교수)
<떼법과 고집 센 소수 -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찰>
- 함현호 한양대학교 교수 -
‘국민정서법’ 혹은 ‘떼법’이라는 표현을 듣곤 한다. 보통 이러한 용어는 다수의 국민이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나 정서가 때로 헌법이나 실정법보다 강조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오래된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떼법이라는 표현에 반영된 부정적 입장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혹은 조직화된 특정 집단의 횡포에 대한 우려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치적・법적 절차와 판단에는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특히 과거 독재 혹은 권위주의 시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한 공권력 행사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이 지적되기도 한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정치적 응답성(responsiveness), 즉 법적 · 정치적 절차 및 판단이 다수의 국민 (혹은 때로는 조직화된 소수)의 요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오래된 중우정치(mob rule, 혹은 폭민정치)에 대한 우려나 최근 미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주목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인민(people)의 지배’라는 원리와 함께 (정치적 다수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소수자를 포함한) 개인의 핵심적인 자유와 권리(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지배 등의 원리를 전제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떼법 논쟁과 관련하여 첫째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 둘째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한국의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
6월 항쟁과 촛불항쟁 이후 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숙의적 토론과 합의의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광장은 적대적 진영논리와 배타적 세력 과시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재 우리의 광장은 안녕한가? 광장의 에너지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가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요구를 남발하게 한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시민의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정당과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제도 정치로 수렴되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광장의 ‘직접 행동’으로 터져 나왔지만, 그것을 의사결정 과정의 혁신으로 이어주는 ‘직접 민주주의’는 촛불 이전과 비교해 큰 진전 없이 정체된 상태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이다.
세 연사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세 분의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주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대주제를 두고 다음 두 가지 토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사님들의 인문학적 견해가 담긴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떼법과 고집 센 소수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가
- 우리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는 결핍인가 과잉인가
이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 의 중계 영상은 인문360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이번 12회차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인간과 문화 포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내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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