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를 보호해줄까?

시민에게 법의 의미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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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진화하는 법

시민에게 법의 의미와 가치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의 주인공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죽은 오빠의 시신을 장례지냈다가 사형당한다. 조국의 배신자를 추모했다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법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양심을 따라간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 생각과는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극형에 처해도 부족할 것 같은 끔찍한 범죄이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큰데도 단 몇 년의 징역에 그치거나 심하게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법률가들은 법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한다. 법률가들은 어떤 사안에서 다소 정의가 희생되더라고, 일관성 있고 안정된 법 적용을 선호한다. 법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법이 완벽하지 않고, 법의 대리인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은 법률가에게 옳고 그름, 죄의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맡겼다. 플라톤은 대중의 합리성을 의심하며 철인정치를 주장했지만,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여 ‘법치국가’를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나 사익에 흔들릴 수 있는 한 사람보다는 다수가 각자의 입장을 갖고 토론을 벌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용’이며 올바른 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맞게 법은 변화해야 하고, 시민은 법률가와 기관에 신뢰를 보여야 한다. 법과 상식이 어긋나는 현실과 상황에서, 시민은 어떻게 법을 생각하고 대해야 할까?

*'법은 우리를 보호해줄까?'는 2023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특집 큐레이션 '인간다움'의 스물두 번째 테마로, 정치적 인간(호모 폴리티쿠스 Homo Politicus)에서 비롯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