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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다양한 탈세계화 현상에 대한 질문

- 이달의 질문 -

이승원

2022-11-17

지난 수년간 보여진 미국과 중국 사이 점차 첨예하고 강력해지는 세계 경제 패권 쟁탈전, 그리고 올해 가장 커다란 전 세계적인 사건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 체계의 붕괴는 복잡한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확장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2020년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독일 통일,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후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새로운 세계화의 정점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필두로 확산된 전 세계 경제위기는 이러한 세계화의 위기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보여진 미국과 중국 사이 점차 첨예하고 강력해지는 세계 경제 패권 쟁탈전, 그리고 올해 가장 커다란 전 세계적인 사건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 체계의 붕괴는 복잡한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확장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미-중 패권 경쟁



이미 WTO(세계무역기구)에 기반한 다자 간 협력 체계보다는 FTA(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력 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체제보다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등 세계화와는 다른 궤도처럼 보이는 권역별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협력과 더욱 마찰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의 장기화는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현 세계화 질서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탈세계화 현상에 대한 질문 / 질문자 – 이승원(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 부센터장)

 

Q. 이러한 전 세계 다양한 탈세계화 현상들은 과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현 세계화의 종말과, 권역별 협력 및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계화로 가는 과정일까요? 만일 세계화의 종말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가능하며, 또 다른 세계화라면 이것은 지금의 세계화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 수 있을까요?




 


11월 [이달의 질문] 전 세계 다양한 탈세계화 현상에 대한 질문

- 지난 글: 10월 [이달의 답변] 유사역사학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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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사진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 부센터장이며, 시시한 연구소 공동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국제사업단장과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을 역임했으며,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운영위원 및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정체성 집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급진 민주주의 및 새로운 정치와 관련된 여러 실천, 특히 포퓰리즘, 커먼즈, 공유 활동과 관련된 현장 운동과 이론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 [커먼즈의 도전(공저)] 등이 있고,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샹탈 무페 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페 저)] 등을 번역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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