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두드러진 사업 개편 사항으로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사업 관리를 위한 경상비(전년도 기준 7억원)을 감축하고, 이를 전수 모니터링 및 평가 우수시설 차년도 연속지원 등의 성과관리체계 신규 도입, 인문분야 매개인력 역량 강화 시범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반적인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 3월 통합공모 사업 온라인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속 시설에서는, 기존의 예산 수입처리 및 집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국비) 교부를 위한 내부 회계절차를 조율하는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인문프로그램이 절차상의 난관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 포기 기간 연장

ㅇ 사업 포기 기간을 6.30(월)까지로 연장합니다.

당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 제17조(보조사업의 포기 등)에 의거하여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음을 사업설명회와 선정시설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설의 여건에 맞게 국비 교부 체계를 조율하실 수 있도록 사업 포기 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각 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행정처리 방식을 정리하여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 산하 도서관의 경우,

내부 회계팀과의 협의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문체부 문화정책과 명의로 작성된 지자체 대상 협조 공문을 추가적으로 발송했습니다.

※ ('25.5.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공문 발신 / 국고 수입처리 및 예산 집행 협조를 위한 지자체 대상 공문

■ 잔액 및 이자 반납 기간 연장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 기한 역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 차년도(2026년) 2월까지로 연장합니다.

지자체 산하 도서관의 경우 반납 금액을 차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지출해야 하는 바, 사유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해 반납 기한을 상기 일정보다 연장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재안내 예정)

단, 실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2025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