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신채호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역사를 정의한 데서 알 수 있듯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공동체와 대립하는 적을 설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거의 모든 수단이 강구되었고, 결국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 동반되었다.
20세기 중반을 상징하는 냉전 체제는 폭력의 파괴력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지만 역설적으로 상호확증파괴의 공포 아래 불안한 평화가 유지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냉전의 특성이 낳은 또 하나의 정치적 역설이 바로 ‘적대적 공생’이다. 양측 극단적 강경파들이 상대방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매카시즘 광풍을 일으켜 공화당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조지프 매카시는 적대적 공생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에도 적대적 공생은 존재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고조된 상호 간의 적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1968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적대적 공생을 넘어 ‘적대적 공범자들’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68운동 시위에 감명 받은 믹 재거가 작사한 롤링스톤스의 싱글 /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쓴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968년의 공생
1968년은 굳건해 보이던 냉전체제에 균열이 일어난 해로 기억된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전-반체제 운동인 ‘68운동’이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냈고, 동유럽에서는 알렉산드르 두브체크의 주도 아래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이 진행되었다. 전자는 보수파의 재집권, 후자는 소련의 무력진압으로 실패하기는 했으나 평화와 자유를 원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세계적 움직임이 무색하게 남북관계가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도발이 빈번했다.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1·21사태를 시작으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1968년 단 1년 동안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도발은 중소분쟁으로 인해 기존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문화대혁명을 조종하던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이에 호응한 갑산파가 김일성 유일 체제에 반발하는 등 김일성 독재는 대내외의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갑산파를 숙청하고 무력통일을 천명하며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한다. 동시에 무력통일을 위한 군비 확장, 극단적 행동주의가 팽배해져 나타난 결과가 1968년의 대남 도발이었다.
납북되기 전 푸에블로호 모습 ⓒU.S. Navy / 1•21사태 당시 생포되는 북한 공작원 김신조
공교롭게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박정희 정권에 호재로 작용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부정선거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개헌 의석을 확보하려고 무리를 한 것인데, 그 정도가 심해 금권선거나 공개투표는 물론 득표율이 100%가 넘어가는 선거구가 등장할 정도였다. 당연히 야당의 반발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셌는데 북한의 도발은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반공으로 돌릴 절호의 기회였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향토예비군 창설, 고등학교의 교련 교육 의무화 등 반공 의식을 고취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명문화된 국가주의 프로파간다인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것도 이 시기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은 반공이라는 국시 아래 힘을 잃었고 끝내 3선 개헌은 날치기로 통과된다. 1968년을 거치며 남과 북의 독재는 더욱 굳건해진 것이다.
1972년의 공생
3선 개헌을 통해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김대중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약 90만 표 차이로 승리하긴 했으나 국가 예산 70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결과치고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에 이어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신민당이 89석을 얻어 개헌저지선까지 확보하게 된다. 박정희의 합법적인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갑산파 숙청 이후 내부 견제는 없었으나 중소분쟁은 더욱 격화되어 전면전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등 공산권의 앞날 자체가 불투명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중소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데탕트의 분위기가 감돌게 되는데, 이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다.
두 독재자의 위기감은 남북의 대화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1972년 긴밀히 북한을 방문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서로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무력통일만을 강조했던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기는 하나, 박정희와 김일성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5•16 군사정변 당시 모습 / 평양 만수대 김일성 동상 ⓒyeowatzup_cc by 2.0
박정희는 같은 해 10월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명목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헌법 구상을 위함이었으나 실제로는 통일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영구집권을 꾀한 것이었다. 10월 유신, 이른바 겨울 공화국의 시작이었다. 김일성 역시 같은 해 12월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다. 주요 내용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국가주석제 도입, 그리고 김일성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 규범화였다. 이로써 북한은 사실상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탈피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세습 독재 체제를 완성한다.
이처럼 한반도의 두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을 이용했다. 각 체제를 대표하는 기관이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점도 양측의 기만성을 증명한다. 1972년의 공생은 일반적 적대적 공생의 양상과 달리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공생 관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남다르다. 그리고 두 독재자 모두 죽을 때까지 최고 권력자의 위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의 공생
적대적 공생은 현대 정치에서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자유지상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 정도나 지지했던 애국자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생은 상대방의 극단적 성향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극단성을 정당화시킨다.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적과 싸우기 위해 사는 자는 그 적을 살려둘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생은 어디까지나 권력자들만의 이익만을 담보로 할 뿐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는 필연적으로 극단성을 띠기 때문에 자유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은 너무도 간단히 무시된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극단주의자들은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명목 아래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적대적 공생의 원리에 따라 적과 리듬을 맞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왈츠를 추게 되는 것이다.
역사저술가. 숭실대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 사학을 전공했으며 저서로 『한국사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 『박문국의 한국사 특강-이승만과 제1공화국』등이 있다. 통념에 따른 오류나 국수주의에 경도된 역사 대중화를 경계하며, 학계의 합리적인 논의를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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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360
[관계]적대적 공생, 두 독재 권력의 왈츠
권력 독점을 돕는 적대 관계
박문국
2018-02-12
일찍이 신채호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역사를 정의한 데서 알 수 있듯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공동체와 대립하는 적을 설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거의 모든 수단이 강구되었고, 결국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 동반되었다.
20세기 중반을 상징하는 냉전 체제는 폭력의 파괴력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지만 역설적으로 상호확증파괴의 공포 아래 불안한 평화가 유지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냉전의 특성이 낳은 또 하나의 정치적 역설이 바로 ‘적대적 공생’이다. 양측 극단적 강경파들이 상대방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매카시즘 광풍을 일으켜 공화당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조지프 매카시는 적대적 공생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에도 적대적 공생은 존재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고조된 상호 간의 적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1968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적대적 공생을 넘어 ‘적대적 공범자들’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1968년의 공생
1968년은 굳건해 보이던 냉전체제에 균열이 일어난 해로 기억된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전-반체제 운동인 ‘68운동’이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냈고, 동유럽에서는 알렉산드르 두브체크의 주도 아래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이 진행되었다. 전자는 보수파의 재집권, 후자는 소련의 무력진압으로 실패하기는 했으나 평화와 자유를 원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세계적 움직임이 무색하게 남북관계가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도발이 빈번했다.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1·21사태를 시작으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1968년 단 1년 동안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도발은 중소분쟁으로 인해 기존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문화대혁명을 조종하던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이에 호응한 갑산파가 김일성 유일 체제에 반발하는 등 김일성 독재는 대내외의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갑산파를 숙청하고 무력통일을 천명하며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한다. 동시에 무력통일을 위한 군비 확장, 극단적 행동주의가 팽배해져 나타난 결과가 1968년의 대남 도발이었다.
납북되기 전 푸에블로호 모습 ⓒU.S. Navy / 1•21사태 당시 생포되는 북한 공작원 김신조
공교롭게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박정희 정권에 호재로 작용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부정선거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개헌 의석을 확보하려고 무리를 한 것인데, 그 정도가 심해 금권선거나 공개투표는 물론 득표율이 100%가 넘어가는 선거구가 등장할 정도였다. 당연히 야당의 반발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셌는데 북한의 도발은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반공으로 돌릴 절호의 기회였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향토예비군 창설, 고등학교의 교련 교육 의무화 등 반공 의식을 고취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명문화된 국가주의 프로파간다인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것도 이 시기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은 반공이라는 국시 아래 힘을 잃었고 끝내 3선 개헌은 날치기로 통과된다. 1968년을 거치며 남과 북의 독재는 더욱 굳건해진 것이다.
1972년의 공생
3선 개헌을 통해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김대중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약 90만 표 차이로 승리하긴 했으나 국가 예산 70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결과치고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에 이어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신민당이 89석을 얻어 개헌저지선까지 확보하게 된다. 박정희의 합법적인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갑산파 숙청 이후 내부 견제는 없었으나 중소분쟁은 더욱 격화되어 전면전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등 공산권의 앞날 자체가 불투명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중소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데탕트의 분위기가 감돌게 되는데, 이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다.
두 독재자의 위기감은 남북의 대화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1972년 긴밀히 북한을 방문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서로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무력통일만을 강조했던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기는 하나, 박정희와 김일성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5•16 군사정변 당시 모습 / 평양 만수대 김일성 동상 ⓒyeowatzup_cc by 2.0
박정희는 같은 해 10월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명목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헌법 구상을 위함이었으나 실제로는 통일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영구집권을 꾀한 것이었다. 10월 유신, 이른바 겨울 공화국의 시작이었다. 김일성 역시 같은 해 12월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다. 주요 내용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국가주석제 도입, 그리고 김일성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 규범화였다. 이로써 북한은 사실상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탈피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세습 독재 체제를 완성한다.
이처럼 한반도의 두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을 이용했다. 각 체제를 대표하는 기관이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점도 양측의 기만성을 증명한다. 1972년의 공생은 일반적 적대적 공생의 양상과 달리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공생 관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남다르다. 그리고 두 독재자 모두 죽을 때까지 최고 권력자의 위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의 공생
적대적 공생은 현대 정치에서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자유지상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 정도나 지지했던 애국자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생은 상대방의 극단적 성향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극단성을 정당화시킨다.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적과 싸우기 위해 사는 자는 그 적을 살려둘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생은 어디까지나 권력자들만의 이익만을 담보로 할 뿐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는 필연적으로 극단성을 띠기 때문에 자유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은 너무도 간단히 무시된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극단주의자들은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명목 아래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적대적 공생의 원리에 따라 적과 리듬을 맞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왈츠를 추게 되는 것이다.
역사저술가. 숭실대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 사학을 전공했으며 저서로 『한국사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 『박문국의 한국사 특강-이승만과 제1공화국』등이 있다. 통념에 따른 오류나 국수주의에 경도된 역사 대중화를 경계하며, 학계의 합리적인 논의를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유한 '[관계]적대적 공생, 두 독재 권력의 왈츠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디자인 작품(이미지, 사진 등)의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문의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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