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들의 시대가 끝난 후, 인간은 신의 자리를 법으로, 성직자들의 자리를 법률가로 대체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를 국가의 작동 원리로 삼을 정도로 ‘법’은 근대 이후 세상 모든 것의 질서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법에서 나왔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에서 제정됩니다. 근대에 들어 법은 신의 자리를 일정 부분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이 세상 만물을 모두 주관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대리인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고, 법의 대리인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 죄의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맡깁니다. 완벽하지 않은 법과 그 대리인들에게 우리는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이 사회의 크나큰 중요한 문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판단을 의탁합니다. 최종심에서 내려진 판단은 돌이킬 수 없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의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세상의 일들을 법이 잘 반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대리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계급과 집단의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달의 질문] “법관의 잘못된 판단, 국민들이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질문자 – 김형보(출판인, 어크로스 출판사 대표)
Q. 존경하는 류영재 판사님에게 묻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법의 대리인들이 틀린 판단을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여 그들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의 신’과 마찬가지인 법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집니다. 국민들이 그들과 그들의 결정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출판인
어크로스 출판사 대표. 웅진출판에서 편집일을 시작했다. 2011년 어크로스 출판사를 창업했고 현재까지 약 150종의 교양 도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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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360
법관의 잘못된 판단, 국민들이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달의 질문 -
김형보
2022-03-10
신과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들의 시대가 끝난 후, 인간은 신의 자리를 법으로, 성직자들의 자리를 법률가로 대체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를 국가의 작동 원리로 삼을 정도로 ‘법’은 근대 이후 세상 모든 것의 질서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법에서 나왔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에서 제정됩니다. 근대에 들어 법은 신의 자리를 일정 부분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이 세상 만물을 모두 주관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대리인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고, 법의 대리인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 죄의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맡깁니다. 완벽하지 않은 법과 그 대리인들에게 우리는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이 사회의 크나큰 중요한 문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판단을 의탁합니다. 최종심에서 내려진 판단은 돌이킬 수 없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의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세상의 일들을 법이 잘 반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대리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계급과 집단의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달의 질문] “법관의 잘못된 판단, 국민들이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질문자 – 김형보(출판인, 어크로스 출판사 대표)
Q. 존경하는 류영재 판사님에게 묻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법의 대리인들이 틀린 판단을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여 그들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의 신’과 마찬가지인 법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집니다. 국민들이 그들과 그들의 결정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월 [이달의 질문] 법관의 잘못된 판단, 국민들이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지난 글: 2월 [이달의 답변] 갱위강국(更爲强國)을 선언한 백제 무령왕
출판인
어크로스 출판사 대표. 웅진출판에서 편집일을 시작했다. 2011년 어크로스 출판사를 창업했고 현재까지 약 150종의 교양 도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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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유한 '법관의 잘못된 판단, 국민들이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디자인 작품(이미지, 사진 등)의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문의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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