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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교환과 사회적 협력과 관계없는, 혹은 이를 파괴하는 ‘화폐’는 과연 화폐일까?

- 이달의 답변 -

이승원

2022-06-29

인문 쟁점은?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인문학적 과제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은 사색, 허심탄회한 대화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깊은 고민을 나누고자 만든 코너입니다. 매월 국내 인문 분야 전문가 두 사람이 우리들이 한번쯤 짚어봐야 할 만한 인문적인 질문(고민)을 던지고 여기에 진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화폐가 화폐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화폐 사용자 사이 신뢰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투기가 아닌 공동체적 교환과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사회는 경쟁과 약탈이 아닌, 협력과 상호 돌봄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해서도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화폐가 이러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앞선 협력



인간은 협력해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개별 인간의 신체적 조건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삶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인간의 여러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되고 사용되는 수많은 재화가 넘쳐나는 인간 사회에서의 삶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사람들이 전통적인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고, 누군가의 간섭이나 시선에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고자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면서 자신만의 방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장교환

 

 

하지만, 이들이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즉 완전히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직접 누에에서 실을 뽑아 만들어 입은 옷을 입고, 직접 기르고 키운 농작물과 가축으로 배를 채우고, 희토류를 채취하여 가공하고, 프로그램도 직접 짜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다할 수 없기에,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협력해서 만들어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가공물의 생산과정에 다 참여할 수 없기에, ‘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화, 나아가 교육, 의료, 안전과 돌봄, 교통, 놀이 등과 같은 서비스(용역)를 얻기 위해, 필요한 ‘화폐’를 자신의 노동 활동과 거래해서 확보하기도 합니다.



화폐, 교환 그 이상의 역할



게티이미지뱅크

다양한 화폐



화폐는 바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매개체입니다.


공동체 규모가 작고, 교환이나 무역 활동이 어려웠던 오랜 옛날에는 작은 씨족이나 부족 공동체 차원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이 컸습니다. 화폐의 기능이 필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자급자족이 어려워지면, 새로운 자원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다른 공동체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 공동체들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화폐를 사용해 가면서, 자급자족의 협력, 즉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생산과정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에 다 참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화폐 사용, 즉 교환과 무역 활동이 점차 대세가 되고, 이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국제 환율 제도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유목민처럼 살거나 해외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집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깔린 거래 앱으로 디지털화된 화폐를 사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상호 협력 위에 선 다양한 화폐 실험



질문에 담겨있듯이, 경제학적 차원에서 화폐는 ‘가치의 척도로서 교환과 저장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넓고 복잡한 차원, 일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화폐의 교환과 저장 기능은 사람들 사이 신뢰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무언가 들고서 “지금부터 이걸 우리들의 화폐로 한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폐로서 기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주로 각 나라의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엄격한 제도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발행합니다. 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높은 신뢰와 책임 의식이 높다면, 그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고유의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은 최근 여러 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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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두루’ (이미지 출처: 한밭레츠) 마포구 ‘모아’ 지역 공동체 화폐 (이미지 출처: 이로운넷)

 

 

대표적으로, 상품권, 지역 화폐, 디지털 포인트 등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보호, 지역의 경제자립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포 지역의 ‘모아’, 대전 지역의 ‘두루’처럼, 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적 신뢰와 상호 협력을 통해 발행해서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 화폐도 이제는 많은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공동체 화폐는 교육이나 돌봄 품앗이, 자원봉사, 벼룩시장, 물물교환 등 주민들의 보다 포용적이고 공동체적인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양면성을 가진 화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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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사용한 화폐로 인한 개인 파산


 

이렇듯, 화폐는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것은 그만큼 화폐가 가진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화폐에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여러 사회적 관계를 등가적으로 연결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힘에 더 많은 성찰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힘을 통해, 화폐는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과 건강, 자유와 평화에 필요한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과 그 창조적 생산물의 교환을 위해 사용됩니다. 화폐의 이런 긍정적 힘을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고, 창업을 하고, 자선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암이나 COVID-19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폐가 잘못 쓰일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폭등·락하면서 개인과 회사가 파산하고, 더 심각하게는 국가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라 불리는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적인 욕심으로 피고용자의 임금을 채불하는 것 또한 화폐가 잘못 쓰이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연대와 협력, 우정과 환대 같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빈곤의 늪이나 더 심각한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97년에 터진 IMF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에 본격화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가 초래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 위기가 만들어낸 정치·사회적 변화와 고통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는 화폐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심각한 사회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정리하면, 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내 노동 활동이 만든 가치와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화폐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 각각의 욕망과 필요,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의 역사성과 희소성에 주목하는 ‘화폐 수집가’와 달리, 사람들에게 화폐는 다양한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할 때, 그 가치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적 사회적 관계망을 훼손이 아니라 유지하고 튼튼하게 할 때, 그 화폐의 기능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화폐 사용자 사이 신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인가, 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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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vs 투기

 

 

화폐의 ‘교환’ 기능은 단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투기처럼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화폐로서의 자본을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과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투자가 생산활동,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촉진과 변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투기는 그 생산활동과 사회적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는 투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화폐 자본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 정보를 얻지 못해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영끌’ 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사람들이 ‘투자’할 때, 대부분 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관련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설령 누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주식과 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빚더미에 앉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투자’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한 나 자신이 소위 ‘폭망’한다고 해서 누군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다양한 수준에서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반면, 투기는 사회를 더 경쟁적이고, 무책임하고, 외롭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칙이 지배하는 야만적 세상으로 몰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최근 ‘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00개 정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 모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루나는 그중에서도 유통량이 4~5위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루나도 파산한 이유의 본질에는 ‘신뢰의 붕괴’가 있다고 합니다. 루나와 연결된, 높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익 모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것이 급격한 자본유출로 이어지면서 루나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신뢰에 대한 거품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루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라 불리는 것이 그 이름과 달리 사실은 ‘화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일종의 디지털 자산일 뿐이며, 이런 암호화폐(정확하게는 ‘가상 자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화폐처럼 어떤 신뢰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루나는 물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라는 화폐의 원래 목적이 결여되어 있고, 이러한 교환 활동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도 없이, 오로지 익명의 개인의 경쟁적이고 무책임한 이익 추구 행위만 발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암호화폐’로 간혹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은 이 ‘암호화폐’가 투기 상품이 아니라, 정부나 어떤 신뢰 있는 기관이 보장하는 새로운 ‘화폐’라는 잘못된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폐로 연대, 우정, 환대, 사랑도 교환할 수 있을까? 

 

 

 화폐가 화폐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화폐 사용자 사이 신뢰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투기가 아닌 공동체적 교환과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사회는 경쟁과 약탈이 아닌, 협력과 상호 돌봄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해서도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화폐가 이러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없는 것, 즉 화폐라는 단위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자연, 그리고 저마다 나누는 우정, 사랑, 용기, 믿음, 희망, 열정 등은 감히 화폐나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화폐 가치로 교환해서 거래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화폐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나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번 루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화폐가 아닌 투기 상품이 화폐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봐야 하며, 화폐가 단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매우 사회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이며, 공동체적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이달의 답변] 삶을 위한 교환과 사회적 협력과 관계없는, 혹은 이를 파괴하는 ‘화폐’는 과연 화폐일까?

- 지난 글: 6월 [이달의 질문]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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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사진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 센터 부센터장이며, 시시한 연구소 공동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국제사업단장과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을 역임했으며,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운영위원 및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정체성 집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급진 민주주의 및 새로운 정치와 관련된 여러 실천, 특히 포퓰리즘, 커먼즈, 공유 활동과 관련된 현장 운동과 이론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 [커먼즈의 도전(공저)] 등이 있고,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샹탈 무페 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페 저)] 등을 번역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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