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2019.3.11~6.10)

인문360˚

2019-03-22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2019.3.11~6.10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89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정보제공>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ㅇ 기 간 : 2019. 3. 11. ~ 6. 10.

ㅇ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ㅇ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ㅇ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ㅇ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제목
내용

인문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