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포럼 돌아보기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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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보다가 저도 모르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몰려 다니길래 아 옛날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채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옛날이라는 감각의 변화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한 변화가 우리가 가속도를 느낄 정도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사회, 우리 각자의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장이 마련됐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 1회차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의 진행을 맡은 유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서 인본주의에 기반한 전반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 문화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을 주제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학 기술의 현황과 사회, 문화적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장 참여는 상당히 제한하는 대신에 인문360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동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면, 일단 첫 1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사회, 문화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창엽 교수님께서 발제 발표를 준비 해주셨고 발제 후에는 경희대 박윤재 단장님과 김태열 기자님께서 함께 토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 문화적 문제를 살펴보는 2부에서는 이왕준 영지병원 이사장님께서 발제를 준비 해주셨고 발표 후에는 박재영 변호사님과 김준혁 의료인문학 선생님께서 함께 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 각각 마지막 시간에는 각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연사 추천 도서를 증정한다고 하거든요. 주최측에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께 연사의 추천 도서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럼 시작에 앞서서 제1회 인간과 기술 시작에 앞서 본 포럼을 주최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김영진 사무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녕하세요.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오늘 저희 김수영 원장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오늘 대신 개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1회 인간과 기술 포럼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사회, 문화의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인문적 관점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을 주제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백신, 뉴 노멀의 시대의 의료 기술 현황과 사회, 문화적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코로나19로 가속화 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인간과 기술에 대해 이해 폭을 넓히고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사회 작동의 원리이자 가치로서의 인문 담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호:
말씀 감사합니다.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발제 주제는 백신의 역사와 보건 의료의 공공성입니다. 발표를 맡으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창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창엽:
이런 배치로 무슨 발표를 하는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약간 미디어 형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의 과학에 근거해서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비말 감염에 의한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지금 위험이 없는 상태로 확신하고 있지만 상당히 개방된 공간이어서 에어로졸 감염도 별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용모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화상, 비대면이라는 게 정보 전달량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정도 해상도가 낮아서 잘 모르게 되고 다른 분위기라든지 반응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보량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요즘 정상적인 그런 규범은 아닙니다만 표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아마 요점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많죠. 우선 제목으로 되어 있는 백신, 역사, 공공성 이 세 마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 거창하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드릴 건 역사도 조금 있긴 하지만 백신과 공공성에 아마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번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고 불려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백신과 공공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타이틀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런 타이틀이 아니어도 주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 발언 했던 것들이 공공성에 관련되긴 한 겁니다만 공식으로 제목이 이렇게 된 건 저도 첫번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연유에는 이게 지금 대단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성이라는 어떤 주제가 사람들의 아주 큰 관심이 된 것 같다.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체 제 발언 내용은 아까 코드 찍으면 되고 자료집에 표도 찍으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마 화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다 돼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그걸 참조해주시고 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성 이야기의 역사는 한국에서 굉장히 길죠. 주로 지금까지 공공성 이야기가 문제가 된 것들은 서로 공공 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고 이번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공공 병원이 있었더라면 지역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백신의 공공성 이야기는 그 사이에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신 대신에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아주 고가의 혁신 신약. 항암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왕왕 문제가 됐었습니다. 새로 개발이 돼서 어떤 사람에게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안해주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개인이 부담한다는 게 환자의 권리, 건강권이라고 해도 좋고 의료에 대한 권리라고 해도 좋고. 그 권리로 보면 또는 건강보험을 강제 보험으로 온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주로 신약을 둘러 싼 공공성 논의는 있었던 편입니다. 이런 약품이나 백신이 공공성 논의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구조는 뭐냐 하면 건강이나 보건 의료가 지향하는, 또는 그것이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불평등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게 생명이고 건강인데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논리, 원리, 윤리 이런 문제와 백신이나 신약은 제약 회사가 만들고 값이 매겨져 있고 누가 사든지 간에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물품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문제의 딜레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죠. 이런 공용화 의료 체계 이런 데에서는 다 무료 아니냐? 무료라 하더라도 무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기술, 백신, 약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한번은 문제를 거쳐야 되는, 어떤 약이나 어떤 백신은 사실상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게 있는가 하면 어떤 백신이나 약은 구매력이 있어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봉착해 있는 딜레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전체의 요지입니다.
백신과 관련된 공공성에서는 두 가지 단계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 되는데 상품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 하나는 개발과 생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산 됐을 때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맞힐 거냐? 라고 하는 문제. 여기서 공공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개발과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온 세계 백 몇 십 군데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말 경쟁을 하고 있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지금 현재 국가,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주체들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바이오, 벤쳐라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사용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있던 기본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현재 있던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기업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익이 있어야 생산 또는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원천 기술을 그대로 얻을 수가 없고 제약 기업이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비를 내야 된다. 그러면 수익성이 몹시 어둡거나 수익을 못 올릴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는 투자부터 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핵 약이 오랫동안 새로운 신약이 없었는데 신약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항생제도 마찬가지. 항생제도 새로운 항생제가 다른 약에 비하면 대단히 더디게 개발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 팔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고 대단히 큰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운영이 돼야 하니까 이런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도 개발도 생산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로 있죠. 그래서 메르스, 사스, 에볼라 같은 경우는 6년, 17년, 15년 이렇게 처음 백신에 대한 지식이 알려졌는데도 지금까지 백신이 실용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지만 대량 생산을 했는데 에볼라 백신을 맞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는 이걸 하는 것이 지금 경영의 원리에 맞느냐 하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만약에 정부가 비축 물량으로 또는 개발이 되기만 하면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전체를 다 확보하고 보급하고 당신들에게 물건을 사겠다 하는 보장이 없으면 기업들이 굉장히 꺼릴 겁니다. 물론 윤리적 문제가 있죠 여기에. 과연 기술이 있고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영의 논리만으로 이 백신 생산을 꺼리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윤리적이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경제의 논리, 시장의 논리로 보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기엔 굉장히 어렵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작용을 하는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개발이 되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만약 팬데믹 때문에 다 수요가 있다고 치면 몇 억 명에 대한 분량을, 몇 십 억 명에 대한 분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생산을 다 못하고 생산을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르게 해야 비용도 줄이고 보급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 백신은 전문가들에게 들으니까 아마 지금 유력한 백신들은 냉동 보관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될 거라고 해요. 냉동 보관을 하면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냉장 보관을 해서 하는데도 온갖 문제가 다 있고 물류 비용이 드는데 냉동까지 가면 엄청난 물류 비용이 들고 관리비용이 들게 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 이유로 꼭 미국이 독점해서가 아니라 만약 이걸 국가가 사든 개인이 사든 사야 되면, 사게 되는 데에 불평등이 있고 접근성에 큰 차이가 날 거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은 십 억 명인데 당장 제일 처음에 공급되는 물량이 천 만명, 2천만명분 밖에 안된다.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기죠. 누굴 먼저 맞힐 거냐? 누가 제일 먼저냐? 의료인이 환자를 보니까 우선 순위가 높다고 하는데 의료인도 개발도상국, 저소득국가에 있는 의료인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에 있는 의료인, 구매력이 있는 곳의 의료인과. 그러면 저소득국가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원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 비용은 누가 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백신에 있어서의 공공성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상품인데 백신의 경우 이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얼마나 탈색할 수 있느냐에 공공성이 달렸다. 그러니까 각자가 만약 사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서 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결정 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감염병.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주로 위협이 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필요, 우선 순위와 부담 능력, 접근성, 접근 능력에 현장 격차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탈 상품화, 탈 상품화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탈 상품화를 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 상품화가 되려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일단 공공이 구매를 해서 무상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성의 논리, 공공성의 윤리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이런데 그러면 생산과 공급은 어떻게 할거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국가, 공공부문이 지원을 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공의 재정으로 기업이 생산하게 하는.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유일한 길이고 많은 국가가 지금 이런 방식을 이미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간의 불평등입니다. 생산을 하고 배분을 하는데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공성의 수준을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정도로 공공성을 보장해야 코로나19의 방역 측면에서도, 또는 정의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가장 합당한 방식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불평등. 국가 안에서는 나름의 공공성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국제 간에는 전혀 공공성을 성취하고 실천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대단히 약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WHO가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분 보셨듯이 전부 국가 자국중심주의로 코로나19 방역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미국이 WHO 회원국에서 탈퇴하는 이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이야기 했던 국제 협력, 국제 간에 연대, 세계 시민 주의 이런 것에 기초한 공공성 논리가 코로나19로 극적으로 와해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 WHO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지식을 보급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의 배분, 국가 간 배분에는 미국과 1인당 GDP가 500불, 600불 밖에 안되는 이런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 이 문제는 WHO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WHO가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잘 사는 나라에서 기부를 하거나 돈을 대야 가능한 이런 방법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방법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연대 또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국제적 연대 이런 것들은 이런 말을 하신 분은 많고 기부하자, 또는 일종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은 제안도 많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게 충분한 어떤 규모로 세계적으로 실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1년이 갈 지 1년보다 더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가능성이 낮고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미국이 어떻게 했다느니 영국, 프랑스가 어떻게 했다느니 그럼 한국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논의만 하고 있지. 과연 이런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공공성, 글로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백신에 한정하더라도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기여를 하는게 아니라 한국이 혹시 어떤 종류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요지만 말씀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 다른 어떤 기술이나 약품도 비슷한 차원의 어떤 속성이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 원리에 가까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건강과 보건의 성격상 그런 시장 원리, 상품으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포용하게 되면 대단히 공공성의 취지 또는 정의, 형평 이런 면에서 큰 파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백신이라는 기술, 백신이라는 생산물을 어떻게 공공성을 키우느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국가 내에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국가적으로는 생산의 문제, 배분의 문제가 정의의 원리, 공공성의 원리로 하는 것이 있지만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국가간의 불평등, 전세계를 다 망라하는 글로벌 정의, 글로벌 공공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거냐? 이게 도전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직접 과제로는 이것도 역시 막연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한국이, 한국 사회의 시민이 이런 글로벌 정의 또는 글로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될 책임, 의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 사회적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의료의 어떤 부분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백신은 특히 기본 의료의 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공성을 강제하지 않을래야 강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 백신이 충분히 생산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요의 증가 때문에 결국에는 배분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저희가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이 그렇겠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필요한 의료 자원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즉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생긴다 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입장이 처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도 국가 내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간에 소위 말하는 공공성의 확보라고 하는 글로벌 정의의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점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대로 먼저 박윤재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주시고 그 다음 김태열 부장님께서 토론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박윤재: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엽 선생님 백신의 역사와 보건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발제 토론을 맡은 경희대학교의 박윤재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고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토론에 임하려고 했는데 저 바로 앞에 발제를 하셨던 김창엽 교수님께서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으셨고 특히나 보건대학원에 계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벗으려고 했는데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술대회나 이런 쪽에 익숙해서 이렇게 포럼이라는 형식에 맞춘 토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뭘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면서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질문들을 준비를 했고 질문들을 정리해온 내용들이 있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길어진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제가 3개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자르시면 됩니다. 아까 김창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식은 백신이다는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상품으로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들. 거기에 따라서 공공성이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산부터 배분, 공급에 이르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국민 국가 내에서는 시민들의 지식과 이해에 기반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제시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아까 김창엽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은 좀 추상적이다고 직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추상성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이른바 공공성에 기초한 국제 협력입니다. 지식 생산과 관련해서 계속 걱정을 하신 것처럼 이른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이 형성되고 있고 부정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하셨고 혹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공공성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모든 국가들 사이에 동등한 협력, 참여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정말 이상이죠. 현실은 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방금 제가 소개한 것 중에 역사이죠. 공부하다 보니까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최초로, 본격적인 협력이 출현한게 19세기 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발병했던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국제위생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1851년에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8 정도 진행이 되어 나가고 그게 지금 WHO의 전신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정의를 하는데 그 역사를 쭉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가 어디냐 하면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9세기는 사실 영국의 세계였거든요. 영국이 세계를 재패하던 시기이고 따라서 당연히 그런 국제기구가 있다고 하면 영국이 주도 했을 것 같은데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가 주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프랑스가 주도를 했느냐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할 텐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이른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국의 전통 혹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국제 협력이나 국제 기구를 이끄는 어떤 힘으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인용한다고 하면 2020년에 코로나 극복에서도 결국 동등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것을 리드하는 국가를 국제적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은 혹시 필요하지 않느냐? 혹은 그런 국가나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특히 아마 바이든 후보가 거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언론을 보니까 첫번째 했던 이야기가 환경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적어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국제적인 협조, 협력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미국에 기대는 방식,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은 어떠냐는 거죠. 발원지라고 하는 면에서 중국이 일정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을 보니까 백신과 관련된 개발 과정을 공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혹시 중국이 리드하는 국제 협력 이런 건 불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김창엽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역할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K방역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했을 때 그런 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게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시민의 지식과 이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창엽 선생님 글 읽으면서 몇 번 느꼈었는데 아마 시민의 참여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한국 의료의 미래와 관련해서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2020년의 여름 동안에 경험했던 이른바 전공의 파업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 파업 과정을 보면 저는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 의사 집단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그 불신의 기원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너무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얘기는 또 길게 이루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사이에 어떤 불신이 싹 트고 있고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매개를 하면서 소비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아마 지금 최근에 질병 양상의 패턴 변화 관련해서도 시민 각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시민들의 역할,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한국이 약하다는 거죠. 이른바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시민 운동이 싹 트기 시작했는데 그 싹 트기 시작한 시민 운동 중에 제가 파악하기엔 가장 약한 분야가 의료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전문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너무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이게 당위론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닐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전문성은 점점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러가지 사회 상황상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것이 이른바 시민적인 공공성. 그동안의 공공성이 국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만들어온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드는 공공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코로나19 백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김창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과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닌데 공공성 관련해서 저는 코로나19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새로운 역병이 발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에, 공동체 간에 혐오와 차별이 싹 트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코로나19 발병 당시 서양에서 나타났던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른바 소수자 혹은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일정 정도 싹 트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 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요양병원의 문제가 급격하게 대규모로 부각된 적이 언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5월에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그 때에도 성 소수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국 사회가 그걸 부각시키기 보다는 그럴 경우에 나타났던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성 소수자의 문제들을 덮는다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더 깊이 파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병은 공동체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19세기 콜레라가 세계를 단절시켰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정한 굳이 전쟁의 서사를 빌리면 적에 대해서 우린 같이 싸워야 될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김창엽 선생님 말씀하신 공공성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 전제가 맞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대의에 대해선, 일반론에 대해선 동의를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김창엽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네. 감사합니다. 바로 선생님 답변을 듣기 보다는 김태열 부장님의 토론을 듣고 정리를 해서 김창엽 선생님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열: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럴드 경제에서 의학, 제약 이쪽 한 10년 정도 취재하고 있고 언론사에 있습니다. 지금 질병, 질환 관련해서 사실 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매일매일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고 최근에는 메르스도 있었지만 금방 한 6개월 안에 끝났죠. 근데 이번 코로나는 정말 유래가 없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 전에 제가 3-4개월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넥스트 노멀 코로나 이후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해서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 말에 의하면 코로나는 지금 야구로 치면 3회초 정도이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분의 요지는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K방역을 굉장히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지금까지 리더 역할을 해온 나라들이 리더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고 한국이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는 이런 요지였어요. 그 분 강연이 인상적이었고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인간 중심적 접근으로 보는 공정한 백신 보급인데 제가 섭외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백신이 실제로 나왔을 때 공공성,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도 견해 차가 좀 있고 각국의 정치,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접근법이라는 의미는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주로 백신을 개발할 각국의 능력, 시설이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 이런 문제와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와 어떻게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지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공공재라는 개념이 사실 경제적인 빈부격차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낮음에 관계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종식, 환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자국이기주의로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래 봤자 이게 전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형평성, 공정한 배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술력, 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미비 된 이후로 저개발 백신 확보해서 소유 당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데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거의 다 미국과 유럽에 있죠. 중국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제약사 입장이 돼 보면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라든가 감염 유행병에 대해서 백신 개발 하는 것은 제약사의 입장에선 사실은 경제성에 안 맞는 얘기죠. 매력적이지 못한 투자입니다. 투입 되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 반면에 거의 조 단위가 들죠. 전염병이 시들해지거나 백신을 팔 환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이즈나 에볼라나 이런 백신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개발하는 업체가 10여군데 있고 치료제가 개발 업체가 2-3군데 있는 것 같은데 임상은 1상, 2상 지나고 3상까지 가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임상 3상은 전세계적으로 3만명 이상의 임상 참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6천이니까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3상을 전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비용과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없는 실정이라서 우리 정부도 지금은 이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벡스라고 세계보건기구 WHO를 중심으로 만든 감염병혁신연합이라는 CEPI 라는 곳과 GAVI 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백신면역연합. 이런 곳이 같이 연대가 돼서 만든 단체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기금을 내서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850억원을 선지급해서 구매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략을 기사에 나온 걸 살펴 보니까 코벡스 전세계 연대 여기서 20%, 그 다음에 나머지 40%... 목표는 60%인데 백신 확보량이. 40%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공공성 문제가 참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결국은 제약사들이 물론 개발은 하지만 국가가 어차피 개입을 해야 되고 국가도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역학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적 연대. 빌게이츠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해서 제약사에 기금도 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중국이 WHO가 하는 코벡스에 정식 가입을 해서 여기서 몇 천 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백신 관련해서 해외나 우리나라 개발 전략 이런 걸 조금 적어왔는데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모두에 짐 데이토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K방역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여러가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 단체라든가 그런 국가가 아닌 빌게이츠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과 같이 더욱 더 적극적인 연대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풀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토론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일단은 박윤재 교수님의 질문을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까? 답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창엽:
우선 박윤재 교수님 하신 게 아마 특별히 답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문제이고 오랫동안 인류가 같이 풀기 위해서 부심해왔던 질문이고 새삼스러운 질문이 아니죠 사실은.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례가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아마 문제 제기를 강조하시느라 저에게 질문의 형태로 정답을 기대하셨다 라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공공성 이야기, 백신 문제 그리고 박 교수님 이야기 하신 3가지 과제 또는 질문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초기에 마스크를 둘러 싼 사회적 논란이 좀 있었죠. 이것도 어떤 백신과 비슷하게 생산, 공급, 배분 이런 문제가 거기에다 한국은 그런 문제가 적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비슷하게 외국도 수입을 해야 되고 수입도 안되는 나라도 많고 오히려 선진국 같은 데서 모자라서 그걸 조달하고 공급을 받느라고 여러가지 이상한 일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했던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가서 1인당 얼마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분을 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알게 모르게 공식적으로 그런 논란을 벌인 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공정성과 형평 이런 말들로 여러 군데에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아주 공공성의 취지에서 보면 정말 정의로운 배분이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 마스크를 사러 멀리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집에서 혼자 계신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고 이렇다 보면 이런 배분의 원리라는 것이 그냥 전원 동의를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의 취지라기 보다 왜 그렇게 됐냐 라는 거죠. 왜? 그거는 결국 우리가 온 사회가 사회 구성원이 경험으로 역사로 축적해온,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생겼다 라기 보다 축적해온 결과물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을 한국 정부가 전세계적인 공공성을 위해서 기왕에 K방역 이야기를 했으니 WHO에 대통령이 기조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자국중심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국제 연대를 통해서 팬데믹을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하고 한국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이만한 돈을 대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 돈 낸다고 하면 한국 내에서 여론이 난리가 났을 거에요. 한국에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국제적인 기여이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민 국가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무성으로 보면 일단 국가, 국경의 경계 안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킬 수 밖에 없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해외 원조하는 문제도 오랫동안 그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백신의 배분도 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해왔고 사람들이 그걸로 공정하다 또는 공공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범주 이상을 갑자기 다른 방식을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론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지금까지 해온 실력만큼 아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실력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안해봤던 것을,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좋은 걸로 돼 있습니까? 안해봤던 걸 하면서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행동 방식, 새로운 시민 윤리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게 백신의 배분에서 이제 당장 백신 배분 내년 상반기든 후반기든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의사들이 또는 백신 전문가들이 하는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걸로 못해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이에요. 각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의사 중에서 어느 의사가 먼저 맞을래? 간호사 중에서는 어디 근무하고 무슨 사람이 우선 순위가 높다. 이런 식의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독감 백신 보십시오.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논의를 안해도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귀중한 어떤 자원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될 때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원리로, 어떤 우리 사회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으로 적용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동안 한국 사회가 그냥 놀았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성에 기초한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경험들을 했고 축적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단체, 사회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한국노동조합이 우리 임금 올려달라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사회 공공성을 생각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축적해왔다는 거죠. 그걸 기초로 우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초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정부 하나는 언론. 이 두 군데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판을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그 사이 한국 사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방역하고 학교를 여느냐 닫느냐 이랬는데 전혀 학교가 민주적으로 참여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방역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 문제이고 의사들 문제인데 우리가 뭘 안다고? 이런 문제는 있죠. 이 물꼬를 트여줘야 된다 정부가. 있던 제도적인 틀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시민을 믿어라.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이게 되려면 시민이 참여하려면 배우고 정보를 얻고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훈련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점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언론. 언론에서 그런 사례 소개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다른 지식, 정보 이런 것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마련된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조금 더 성장시키는, 좀 키우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백신 생산과 공급, 배분, 국내적인 정의를 넘어서 국제적인 공공성까지 이르는 그런 루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밑으로부터의 공공성 강화. 아래로부터의 공공성 강화. 아래라는 표현을 전 좋아하진 않는데요. 아래로부터의 공공성 강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1년반 동안 역사적 경험으로 남겨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상호: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바가 있어서 일단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조금 쉬신 다음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보기

유상호:
네 이제 시간이 돼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1부와 똑같이 먼저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를 듣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입장하실 때 아마 나눠드린 용지가 있을텐데요 거기에 질문을 적어서 질의응답 시작 전에 여기 계시는 스텝 분들께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을 실시간 채팅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Q&A시간에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의 발제 주제는 원격 의료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왕준 영지병원 이사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 드립니다.

이왕준: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영지의료재단 이사장 이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저만 마스크를 벗을게요. 제가 오늘 주제 발제를 의뢰 받은 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가지 새로운 헬스케어의 동향과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원격의료라고 불리는 새로운 의료에서의 어떤 IT기술이라고 할까요? 또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될거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원격의료라는 말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회자는 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굉장히 생각하는 층위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의사협회나 의료계에서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이해를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오늘의 논의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간단히 오늘 논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다른 개념이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해야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얘기됐던 많은 논의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원격의료라고 하면 텔레메디신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원격의료이죠. 텔레라는 말을 원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고 지금은 텔레메디신보다는 제일 보편적으로 얘기 되는 단어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개념을 규정을 하면 텔레메디신 또는 원격의료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대면 진료를 하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멀리서 원격으로 다른 공간 구조에서 서로 진료와 상담 또는 처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통 텔레메디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을 뜻하고 특별히 이게 IT기술에 기반한 여러가지의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의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거나 기존에 아예 오프라인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온라인의 의료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 전 과정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행해졌던 의료적인 행위의 일부를 IT기술에 근거해서 옮겨내는 한 프로세스만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의료 서비스의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광의의 개념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원격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면 진료라고 하는 가장 전통적으로 의사가 존재하는 오피스에 찾아가서 환자가 자기 증상을 호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한 진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필요한 처방 정도를 내리는 그런 제일 일차적인 진료 행위를 원격으로 대리하는 정도의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가 원격 의료이다. 텔레메디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포함한, 내지는 이것은 굉장히 일부이고 그보다 더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으로 오기 전에 텔레메디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이에 여러 이름들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시죠? 한 때 모바일 헬스케어 또는 와이어리스 헬스케어 이런 말들이 한 때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행한 어려운 단어가 있었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유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게 모든 게 다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세계이다는 의미로 유비쿼터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헬스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헬스라든가 유헬스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 듣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말도 많이 썼고 지금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이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사실 원격의료의 역사는 거의 100년이 넘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격 의료가 언제 나왔을까요? 그런 개념이 나온 게?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바로 나왔어요. 전화기가 처음에 세상에 출시한 다음부터 전화기로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것에서 그 때부터 진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가지의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나왔고 제일 중간중간에 많이 차용됐던 게 바로 라디오로직 쪽에서 방사선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서로가 공유하는 대목이 제일 먼저 제기됐던 디지털 헬스케어의 많은 내용이고요. 특별히 90년대에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나왔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본격화 된 2010년대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라는 부분들이 본격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현실화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목은 어찌 보면 원래 헬스케어의 공급자인 전통적인 병원이나 의사들이 주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기술을 견인하고 있던 IT업체나 통신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헬스케어의 컨텐츠를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주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주도권의 문제가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한 측면이나 단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는 최근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료 공급자 또는 의사 단체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사회적인 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백그라운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또는 그게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와 함께 이거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기술. IoT라든가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Ai 등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이런 거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과 헬스케어의 본질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의 요구가 결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는 뭐니뭐니 해도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새로운 디센츄럴라이즈드 헬스케어를 가능케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보더라도 2014년 기준 금년까지 한 5년여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5배 정도가 5년 사이에 커진 거니까 이 속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확장 속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굉장히 가속화 된 그런 진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융합이 되고 나아가서 빅데이터와 AI라는 분야가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신산업 분야의 해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와 AI 빅데이터의 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이고 너무나 자명한 미래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 분야도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빅데이터 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만 해도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의 오히려 핵심적인 기술적 영역은 이런 원격의료를 통한 진료 기능에 대신을 하는 통신 기능적 영역에 기반한 대목이라기 보다도 헬스케어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이걸 인공지능 처리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새로운 부가가치로 만들어내느냐가 더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미래를 우리가 얘기 하려고 하면 바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알려고 하면 미래의 의학.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과 의료의 변화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걸 가장 최근에 요약한 하나의 단어, 개념을 얘기한다면 4P메디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P메디신은 4개의 프리벤티브 메디신,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프리딕티브 메디신, 파티스포터리 메디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텐데 이 앞의 P자를 따서 4P메디신인데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분야에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분을 한분을 소개하라고 하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에릭 토폴 박사이십니다. 에릭 토폴은 원래 심장내과 전문이시고 지금 미국과 전세계에서 가장 심장 분야의 최고의 병원은 클리블랜드 클리닉 병원입니다. 클리블랜드 병원의 심장내과의 주임교수를 약관 30대 후반에 서른여섯에 그걸 거머쥐고 거의 20년을 리드를 했는데 바이웍스라는 아주 유명한 관절염 치료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 식약처를 받아서 세계 블록버스터 4조원짜리 약을 퇴출을 시켰던 그 정도의 장본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 임상 분야를 과감히 떠나서 지금은 센디에이고에 있는 그 유명한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바이오 리서치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완전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이 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감명 받아서 직접 센디에고까지 찾아가서 몇번을 뵙고 이번에 허락을 맡아서 신문 청년의사에서 두 권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는 2004~5년에 집필해서 된 걸 저희가 2006년경에 출판을 했고 2년 후에 다시 나온 실제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원 제목은 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메디신. 의학의 창조적 파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창조적 파괴라는 말 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저희가 한국말 번역을 청진기가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했고 말 그대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로 갈거냐에 대한 것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종의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처럼 저는 의학의 미래학 서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75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벌어진 이유. 이게 점점 구현돼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 윤리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가 제기될 건가? 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게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의 원어는 더 페이션 윌 씨 유 나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 미국에선 진료를 보러 가면 의사가 진찰을 오기 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간호사가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봐드릴 거에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더 닥터 윌 씨 유 나우. 의사 선생님이 곧 봐드릴 거에요. 라는 관용어입니다. 그 말을 더 닥터라는 말을 더 페이션 윌 씨 유 나우. 앞으로는 환자가 여러분을 진료해 드릴 거에요. 라는 말로 패러디 한 게 이 책의 제목이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세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AI와 빅데이터. 특히 AI가 앞으로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책 제목이 딥 메디신입니다. 이 책도 다른 출판사이지만 금년 초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모든 얘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은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이제까지 이런 변화의 추세를 코로나 사태가 더 가속화 할거다. 그동안 상당히 그래도 빨리 왔다고 하지만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조금 막혀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치 새로이 고속도로를 뚫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엄청난 빠른 속도의 그런 새로운 도로가 뚫리듯이 가속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이 어딘가 혹시 아시겠어요? 이 건물이 그 유명한 존스홉킨스 병원입니다. 존스홉킨스 병원은 1887년에 병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옆에 있는게 의과대학인데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이 1891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현대 의학의 기본 틀은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 병원이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최근에 한 10여년 전에 새로 오픈 된 아주 현대적 존스홉킨스 뉴 빌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존스홉킨스 병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도 시계탑 건물로 돼있던 병원들이나 이런 모든 형태들이 전부 존스홉킨스 병원을 모방하고 있죠. 이 병원이 꼭대기에 보면 둥근 탑이 있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이렇게 원형의 중앙 복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중앙 복도를 따라서 환자를 회진하고 다녔다고 해서 회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라운딩이라는 단어가 이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라운드한 복도를 따라다니면서 입원 환자를 진료했다. 그래서 입원 환자를 회진하는 것을 라운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존스홉킨스 병원인데 이 존스홉킨스가 1890년대 초반에 한 거니까 130년의 사실은 현대 의학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 현대 의학의 기본 틀. 심지어 의학 교육에서도 기초 2년, 임상 2년 이런 4년제 커리큘럼 조차도 이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드디어 130년의 근 현대 의학과 의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드디어 바뀌는데 그동안 조금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4P메디신이 어떤 거냐? 먼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개인맞춤의학, 예측 의학, 예방의학, 참여 의학. 이 4P메디신이 되는 데는 한편으로는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이 4P메디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P메디신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만이 아니고 바이오 기술이 양축이 돼서 이 변화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개별맞춤의료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모든 암 환자에 관련해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환자마다 표적 치료를 넘어서서 이제는 개별 맞춤 치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을 2015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옛날 문시아 프로젝트를 와치해서 이거를 프리슨 메디신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공식 언어가 개별 맞춤 의학,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인디비쥬얼라이즈드 메디신 이래서 주로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것과 등치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치료와 진단의 과정이 어떤 질병과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개개인의 본연의 특성과 모든 개별적인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그런 의학으로 발전한다는 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 의학이라는 말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치료에 포커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또는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들, 위험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쪽으로 의학이 발전한다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리딕티브 메디신, 예측 의료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와 AI가 헬스케어에 접목이 되면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 거고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인터베이션을 하고 추려낼 수 있는지. 특히나 이 부분들이 유전체학의 발전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생체 신호까지 다 포괄해서 하나의 큰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예측 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개념에서 프리딕티브 메디신이 3번째 P를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여 의학입니다. 파티스포트리 메디신. 이제는 헬스케어에서의 주요한 스테이골드이자 주도권이 공급자 의사들에게 있는게 아니고 수요자, 환자들에게 있다. 이미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벌써 환자 동호회들이 모여지면 동호회가 오히려 임상시험까지도 주도하는 이런 사례들이 10여년 전부터 있고 그런 게 일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헬스케어를 이끌어가고 의료를 주도해 나가는 모든 이니셔티브가 바로 환자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가는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새로운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파티스포트리 메디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성질환의 구조에서는 환자의 참여와 환자의 주도성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두 축이 같이 맞부딪쳐서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과 지노미 레볼루션, 유전체 혁명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두 축을 이뤄서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BT와 IT의 융합이 4P메디신이고 사실은 후드가 이 사람이 일종의 생태학적 바이올리지스트였는데 이 분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다음에 많이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특별하게 최근에 새롭게 얘기되는 개념 중 하나가 버추얼 케어인데요. 버추얼 케어도 스마트 케어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가상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행위를 버추얼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버추얼 케어라는 단어가 뭐냐?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새로운 연속적 의료의 패러다임을 버추얼 케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니타임, 애니웨어를 지향하는 그런 의료 제공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저희 명지병원에서 금년 8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MJ버추얼케어라는 개념과 브랜드로 새로이 버추얼 케어 센터를 오픈하고 버추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에 아주 모니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버추얼 케어 센터와 버추얼 호스피텔을 구축을 시작했고 제가 이 모델이 됐던 것은 이멀시 버추얼이라는 지금 가장 어찌 보면 큰 원격 의료 센터인데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데 2015년에 오픈했는데 제가 17년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 3천 평 되는 건물에 350명의 의료진이 일하고 있는데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거죠. 버추얼 호스피텔 전용 뉴스 있고 전부 모니터와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B2B만 있는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관련 네트워킹 해서 버추얼 아이씨유, 버추얼 워드, 버추얼 응급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B2C로 해서 각 홈케어 프로그램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됐든지 여러가지 기기들을 활용해서 환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개념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런 컨셉에서 새로운 버추얼 호스피텔, 버추얼 케어 네트워크, 버추얼 케어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데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또는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버추얼 케어 역시도 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미래의 흐름과 4P메디신으로 얘기되는 미래 의학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영역 내지는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통해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많은 얘기들을 제 발제를 끝내고 토론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호:
오늘 토론자로는 박재영 변호사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김준혁 선생님 의료인문학자 치과의사이십니다. 일단 나오시죠. 1부와 마찬가지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박재영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김준혁 선생님 해주시고 이왕준 선생님께서 두 분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영:
반갑습니다. 박재영 변호사라고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도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왕준 이사장님이 너무 원대한 포부를 말씀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격 의료는 법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신약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원격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격 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의료법 상에서는 원격 진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의료법 제34조 원격 자문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 기술이나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1990년대 초반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에 원격 진료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원격 진료 의사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판례가 확정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우선은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원격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격 진료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격 진료는 결국은 대면 진료여야 된다.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직접 진찰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법원은 원격 진료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이라고 함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는 것이지 그 방식이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2020년 5월에는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초진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의료의 안정성, 효용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학자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격 진료가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원격 진료는 현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논거로는 의료의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위험 및 건강보험 적정 보호법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의료 제도는 민간 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의료 보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원격 진료를 필두로 해서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디지털 신약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급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 보험입니다. 지금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중요한 부분은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의료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이 높아질수록 의료 재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이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받게 하려고 하면 실제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보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요자를 만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의료의 격차, 의료의 불균형이 분명히 발생학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 레지던트를 처음 했을 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열심히 일할 때 자살 시도 환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원하시고 입원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대학 병원이었는데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어? 왜 입원을 시킬 수 없지? 조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의료 조대의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과 환자는 한 달에 어떠한 진료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100만원을 병원에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식비를 포함해서 약값 다 포함해서 100만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인 구조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의료 불평등이 실제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불평등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일반 병원, 의료 급여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을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원무과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가장 싼 약을 처방해주세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약을 제일 싼 약을 처방해 주셔야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환자를 입원시키면 병원이 망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실제 건강보험 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평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급여 환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에 대해서는 실제 불평등이 가속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신장 투석과 관련해서도 실제 의료 급여 환자들이 받는 신장 투석 비용, 건강보험 환자들이 받는 신장 투석 비용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20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했지만 합법 판결이 났습니다. 가장 큰 논거는 재정 건전성이었습니다. 세분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 의견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결국 비용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 되고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결국은 민간 보험 그러니까 돈을 제공하는 주체가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외에도 민간 보험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결국은 돈이 있는 분들, 가진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의료 불평등의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되면 공공 의료가 활성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공공 의료의 핵심은 필수 치료가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낙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감기 때문에 공공 의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응급 진료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프고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 있으면 그 진료를 받기가 힘듭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필수 진료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에 대한 수가 체계가 다른 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도 반성해야 되고 저는 필수 진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진료 영역의 의사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뒷받침 없이 지방에 의사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필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고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기에는 상당히 제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 민영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 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환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걸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은 원격 진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산업자본이 투자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용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콜센터용 병원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에요. 편하게 진료도 받고 편하게 약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착화 되고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가진 분들 부자가 이 서비스를 누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이 서비스를 누리는 분들은 실제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자, 가진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민영화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민영화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법학 전문 대학원 다니면서 법인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법인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은 대부분 대부분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공익법인입니다. 아산병원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학교법인, 비영리법인이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빅5 병원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하지만 3급 종합병원에서 이 빅5 병원이 가져가는 요양구급비용이 35%입니다. 독점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영리 법인이 결국은 영리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법인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 정관입니다. 정관에 비영리 법인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리 법인을 추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 병원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현행법에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투자를 했지만 그걸 온전히 병원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목으로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되면 저는 분명 어떤 방식으로도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진료가 처음 나온 것은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격 진료를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때 의료인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협한 부분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이에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면 외국에서 투자를 해서 외국을 상대로 돈을 벌자. 이렇게 의료기관 해외진출법이 재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원격 진료가 대두된 부분은 결국은 의료의 산업화가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를 해야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원격 진료 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의료는 의료 소비자의 주권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부의 비대칭이 큽니다. 제가 외래 환자들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의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 받으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평원이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독점이 된다면 그 가격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료 산업화가 되면 의료인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순수한 지금 젊은 의사들이 저는 순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많아지게 되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미용실에서 탈모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미용실과 협정해서 우리가 환자를 몰 테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이 미용실에 대해 개런티를 준다고 하면 엄청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 신뢰성에 환자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정말 그래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과 같이 이 부분을 협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제가 정신과의사라고 소개 시켰는데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리처드 돕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읽으면서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기적이고 의사도 이기적일 수 있고 환자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만 결국은 그 협상에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선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다면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가치를 정말 상실할 수 있는, 특히 건강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건강권이 만약에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꼭 유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의료 윤리 가르치고 있고요. 칼럼 쓰고 책 쓰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논의가 사실 완전히 다른 판에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이왕준 이사장님 말씀하신 지금 판에서는 사실 원격 진료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걸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가 이전의 어떤 의료 영리화나 이런 판에 갇히게 되면 사실 더 나아가기 힘듭니다.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원격 모니터링과 디지털 신약이 있다고 세 영역으로 갈린다고 말씀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것 원격 진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격 진료가 문제이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른 얘기에요. 그건 조금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원격 진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의료 기술 논의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 뭐랄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돈 문제일 거에요. 의료 영리화도 돈 문제이고 모두 다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잘 쓰고 누가 더 투자가 더 많이 쓰고 이것도 돈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누가 돈 버냐? 마찬가지로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의료 기술에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전의 생각과 이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진료해서 저도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몸을 깎아서 진료 환자를 보고 거기에서 행위 별 수가제라고 하죠. 제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진료 수익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거기서 의료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단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수단은 환자 데이터입니다.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꿈꿀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 핵심이 돼야 하는 것은 그래서 원격 진료를 허용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원격 진료는 일단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나중에 국민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분들이 어떤 선구적인 분들이 보여 주셔서 이게 정말로 좋다. 예컨대 그런 영리화의 위험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 불평등 해결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소외계층에게 더 좋은 진료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원격 진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왜 원격 진료를 반대해야 되죠? 따라서 이건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겁니다. 지금 아직 그런 모델도 없고 보여주신 분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안된다? 이건 사실 너무 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말씀 드린 것처럼 데이터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데이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제가 이것을 사실 데이터 물론 구글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 의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한 여성의 이야기만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엄청 길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엊그제 신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셨으면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이고 1920년생이고 1951년에 관련 있는 사람들과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벌써 70년 전 얘기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분은 자궁경부암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던 존스홉킨스 병원에 갔고 거기에서 그 자궁경부암 조직을 땠어요. 근데 그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다 세포 배양하고 그래서 키워서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양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배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암 세포가 최초로 배양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 인간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인간 유전자가 46개이다 라고 얘기 하잖아요. 그 세포 없었으면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우주에 인간 유전자 또는 인간 세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헨리에타 렉스의 그 세포를 가지고 연구 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도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였습니다. 그러나 헨리에타 렉스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죠 당연히. 그 때 자궁경부암 치료는 그냥 환부에 라듐 조각을 넣어놓는 거였어요. 방사능으로 지지는 거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몰랐습니다. 나중이 돼서야 가족의 친척에게 헬라 세포라는 게 있는데 혹시 너희 할머니와 연관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우리 할머니의 세포가, 우리 엄마의 세포가 아직까지 살아있네. 라는 걸 가족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알게 되고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 별로 반응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여했고 세포 나왔고 그래서 어쩌라고. 한 여자가 죽었고 그 세포 기증했네. 라고 했지만 이제서야 엊그제 나온 기사의 내용은 한 연구소가 이제 헨리에타 렉스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의 세포 사용료 또는 그에 대한 감사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결국 우리도 만약에 이런 디지털 의료기술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데이터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활용이 돼서 많은 사람의 이득으로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은 기업 또는 병원이니까 그 병원이 뭔가 어떤 크레딧을 받아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디지털 의료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누가 돈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만드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실 때는 물론 지금 당장 닥친 것은 원격 진료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실 때 각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말이죠. 감사합니다.

유상호:
네. 두 분 토론자 말씀을 정리해서 이왕준 이사장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왕준:
먼저 텔레메디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나눠서 설명 드린 이유가 지금 원격 진료라는 대목이 우리나라에서 얘기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10년 전 패러다임에서 얘기되고 있는 쟁점들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화 상담을 부분적 허용에 그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의료 민영화이니 의료 불평등이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원격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까지 비약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쟁점 사항 자체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격 진료를 한다는 지금 미국에서 텔러닥이나 여러 플랫폼 사업들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원격 진료라는 형태의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억세스빌리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나라가 땅 덩어리가 크다 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상 예약하면 한달 기다려야 되고 예약 변경 하기 힘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텔러닥이나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도 어디 의사들 중에 자기 예약 펑크 난 빈 시간에 다른 환자들을 받아서 연결한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억세스빌리티의 문제가 첫번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의 의료 시스템은 억세스빌리티 전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3천원 가지고 30분 안에 모든 전문의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억세스빌리티를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격 진료에서도 원격 상담을 요하는 부분들은 어전트 케어, 코로나 같은 언택트 진료가 필요한 어떤 의료 상담이나 이런 대목들에서는 그 니즈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억세스빌리티를 제한할 수 없고 두번째로는 가격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거나 혁신적이어야 되겠죠. 세번째로는 그 자체 퀄리티나 아웃컴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것. 이 세가지를 충족하지 않고는 기존에 이게 무슨 이러 저런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 우리가 건강보험에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무조건 돼야 하는 거죠.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번째로 비용 효과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성, 안정성 문제와 함께 비용 효과성 문제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를 아무리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 본격화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는 100% 지금 허용해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활성화 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논리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지금 공연히 많은 논란을 위한 논란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금방 교수님이 얘기했던 측면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대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헬스케어 데이터 3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금년에 이것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40억원이 넘는 시범사업을 5개 병원에 나눠 줬어요. 여기 다 큰 병원들이 컨소시엄으로 시범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의 윤리성 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여러가지의 쟁점 이슈들은 오히려 가시화 되지 않은 채로 원격 진료만을 과거 패러다임과 논하는 것은 조금 생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 자체가 가져오는 변화가 초반에 기존 제도와 기존 시스템과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항상 도입되는 데에 실패를 했어요. 이건 디지털 헬스케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의료기술 또는 의료가 아니라 모든 테크놀로지는 바로 소프트랜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굉장한 미래 가치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소프트랜딩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디에서부터 지금 꽃 피우게 될 거고 어디를 중심으로 런칭하게 될 것인가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미래적인 가능성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미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거의 80%가 빅데이터와 AI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텔레메디신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미국이나 선진국 사례에서도 굉장히 미미한 영역일거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니즈에 대한 것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요. 한 예로 만성질환 관리를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주치의 몇 명을 배정 해놓고 자기 당번 의사만 찾아가는 방식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미래형으로 가능할 거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번 의사를 얘기했으면 정말 가깝고 편한 동맹 의사 한 분을 정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 고령화 구조에서 사실 어떤 환자도 한 명의 의사가 처리할 수 없는 굉장히 다질환이고 복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내지는 의료적 지식과 판단이 요하는데 이런 대목을 한 명의 의사로만 해결할 수 없고 하나의 의료 기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이걸 좀 더 고도화 된 새로운 기술과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융합하는 전략과 과정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끝으로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여러 영역 중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구현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의사나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역은 어찌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 단계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측면이나 철학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장 어느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프로리티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이대로 그냥 2부는 마무리를 지을거고요  급변하는 과학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리고 문제 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그런 긴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에 참여하신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가오는 12월에 인간과 기술 2회차가 열립니다. 2회차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릴 거니까 2회차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포럼의 영상은 인문360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 제1회차 돌아보기

지난 11월 5일(목) 제1회 ‘인간과 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1회 ‘인간과 기술 포럼’은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요.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선착순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페이스북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인문360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제1회 인간과 기술 포럼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 일시 2020. 11. 5.(목). 오후 2시~4시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메디치미디어

인문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코로나 19 이후의 인간을 위한 기술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인본주의에 기반한 첨단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문화∙일상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인간과 기술」포럼이 어떤 내용으로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기술’을 주제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현황과 사회∙문화적 문제를 인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지 함께 돌아보실까요? 이번 1회차 포럼의 사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의 유상호 교수님이 맡아 진행하였고, 1부의 발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창엽 교수님께서 ‘백신의 역사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 진행자 모습

인간과 기술 포럼 1부 발제자 모습

발제에 이어 진행된 1부 토론에는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의 박윤재 단장님과 헤럴드경제 소비자경제부의 김태열 부장님(의학전문기자)이 ‘인간 중심적 접근법으로 보는 공정한 백신의 보급’이라는 주제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 1부 발제자와 토론자 모습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2부는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님이 ‘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발제 후엔 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과 김준혁 의료인문학자(치과의사)가 함께 ‘디지털 의료기술의 현실화와 적합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 2부 발제자 모습

인간과 기술 포럼 2부 발제자와 토론자 모습

토론 프로그램 이후엔 사전 참여 신청 시 남겨주신 질문과 현장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들을 취합하여 연사 분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정된 질문의 참여자에겐 연사분들이 직접 추천하신 도서를 증정하였답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토론자 모습

포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하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좋은 주제, 첨예한 논점으로 짜여진 각본이 아닌 성숙한 토론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인문학적인 관점이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씩 알아가게 된 듯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편안하게 진행되어 듣는 저로서도 좋았습니다."

" 유능한 전문가 분들이 기탄없는 현 의료실정과 미래의 나갈 비전을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담은 사진들과 함께 살펴본 「인간과 기술」 포럼 어떠셨나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사람을 위한 기술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바랍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 1회차의 중계영상 편집본은 인문360의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인간과 기술」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을 주제로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2시에 인문360°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오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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